최우수상, 궁금해 정보공개법 바로알기
최우수상, 궁금해 정보공개법 바로알기 (글, 그림 이수)
  • 더워지는 요즘, 폭염에 대비해 정부 기관이 잘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 이러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당연히 있지! "정보공개제도"라고 들어봤니?
  • 정보공개제도? 그게뭐야?
  •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야!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우아, 그럼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가능한 제도겠구나?
  • 아니! 법인, 단체와 국내에 일정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제도야.
  • 국민의 알 권리라! 그렇다면 00회사 같은 대기업의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는거야?
  • 아니. 이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에만 해당되는 제도란다.
  • 와! 원문 정보조회가 가능하구나. 정말 유익한 제도다!
  • 어? 그런데 공개된 자료중에 내가 찾는 자료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정보를 볼 수 없는 거야?
  • 아니! 사이트에서 네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 정보공개 시스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로 공개 여부 결정 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 정보목록 검색-정보공개 청구-공개여부 결정(10일)
  • 아하,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겠구나?
  • 땡!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반ㄴ드시 기억해 둬!
  • 고마워! 덕분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쉽게 알게 되었어!
  • 천만에!
우수상, 알고싶어요, 올바른 정보공개제도!
알고싶어요, 올바른 정보공개제도!
  • 이모!
  • 어머, 빨리왔네~ 손에 그건 뭐니? 텀블러?
  • 넹!
  • 여름이라서 그러는구나. 학교에 정수기 없어?
  • 음..., 있긴 한데 좀 찝집해요. 약간 수돗물 냄새도 나고
  • 선생님들은 깨끗한 물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언제 검사했는지도 모르겠고 검사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교무실은 필터식 정수기인데 학생들 용은 아니잖아요. 집에서 싸 오는 물이 안심이라 해야하나?
  •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수찬아,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보는건 어떠니? 정보공개제도요? 그게뭔데요?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야. 이 제도로 수찬이가 궁금한건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
  • 공공기관 (국회, 대법원, 교육청, 사립대학, 특수 사회복지 법인...)
  •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행정구현, 국민 알권리 보장, 국정 참여 확대
  • 국민이 특정 정보 공개를 요구함녀 기본적으로 10일 이내에 해당정보를 볼 수 있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
  • 우와! 근데 그러면 알고 싶은 건 요구하면 다 알려주는 거에요?
  • 그런건 아니야. 비공개에 해당하는 8가지 경우가 있는데,
  • 1 법률상 비공개로 지정된 경우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3 공공 안전과 이익 4 재판 수사와 관련된 경우 5 감사, 계약등 6 개인 사생활 7 영업비밀 8 투기에 관련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거야
  • 하지만 이 이외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란다.
  • 그런데 학생인 저도 신청 가능해요? 수찬이 같은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법인이 신청 가능해. 외국인까지 가능하지.
  • 모든 사람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제도의 목적이 공익에 있기 때문이야.
  • 그런데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청구인도 있을뿐더러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공공기관도 존재하지
  • 독점주의/비밀주의/권위주의/악성민원/과도한 사적이익 추구
  •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 문화를 위해서라면 민관 모두의 정보의 공동 소유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존중해야해.
  • 수찬이도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고 싶다면 꼭 주의해서 이용하도록 하자.
  • 네! 모두가 올바르게 이용하면 올바른 사회에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장려상, 궁금한게 많아요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 문화
  • 선생님! 정보공개제도가 뭐에요?
  • 사회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란다.(기특하네...)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에휴 힘들어..)
  •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그건 말이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에휴 끝났네)
  • 됬지? 모두들 수고하고 다음시간에 보자~ 수고했...
  • 선생님! 척! 제발 그만...
장려상,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인가요?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인가요?
  •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왜 이렇게 느린걸까?
  • 내가 한번 봐줄게!
  • 아니?! 보험회사가 진료정보 요구하는 식의 정보고개 청구를 하면 안되지! 정보공개는 공익을 위한거지 사익을 위한게 아니야!
  • 그...그래?
  • 그래..! 공익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고! 내가 올바른 청구 방법을 알려줄게
  • 내가 정보공개청구 했던 것을 예시로 알려줄게! 경부고속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들고양이의 수를 위도와 경도, 조사일시를 포함해 공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러한 예시 첨부문서를 같이 보내면 담당기관이 직관적으로 청구내용을 알 수 있겠지?
  • 마지막으로, 막무가내식 정보공개청구로 진짜 필요한 정보공개가 지연되게 하면 안되겠지?! 청구전에 공익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 그래! 다시 제대로 청구해봐야 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