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 즉, 웹문서·첨부파일·DB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등의 죄,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간하는 컨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임을 밝혀야 합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상의 화면에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세부화면(서브도메인)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메인페이지로의 링크 시에도 링크 사실을 본 시스템 관리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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