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보공개시스템" 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추후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 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나.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 청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정보공개 청구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등)

다.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가. 정보공개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나. 정보공개 처리정보

- 수집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10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공개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정보공개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주)지엔아이티

- 전화 : 1588-2572

- 근무시간 : 09:00 - 18:00

나. 위탁내용

- 국민/이용자의 정보공개 관련 민원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및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 "정보공개시스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위탁 등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이상)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나.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공개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정보공개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나. 정보공개시스템 처리정보

- 필수항목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팩스번호

(2) 수집방법

가.홈페이지

나.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다.인터넷으로 민원신청 시 IP주소, PC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정보공개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해당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가.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팝업 다시보지 않기 등의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정보공개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의 접속 기록 보관 기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점검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보안기능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가.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조옥란 주무관

- 연락처 : 044)205-1647 (Fax 044-204-8920)

나.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 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구만섭

나.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 고은영

다.개인정보취급자

- 담당자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박성현 주무관

- 연락처 : 044)205-2269 (Fax 044-204-8920) / 메일 : openinfo@korea.kr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07. 01. 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 03. 31. ~ 2020. 07. 01. 적용

- 2020. 02. 25. ~ 2020. 03. 31. 적용

- 2019. 07. 23. ~ 2020. 02. 25. 적용

- 2019. 04. 26. ~ 2019. 07. 23. 적용

- 2019. 04. 18. ~ 2019. 04. 26. 적용